전세제도 세계에서 유일한 주택임차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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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주택임대차거래 제도인데요. 실제로, 집을 살 여유가 없거나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역으로 이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산을 불릴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전세제도에 대해 알아볼께요.

전세제도 알아보기 목차

● 전세제도

● 전세제도 유래

● 전세제도 확장

● 해외사례

전세제도

 타인의 주택을 빌려 사용해야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맡겼다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주택반환시에 맡겼던 금액을 다시 찾아가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주택임대차 제도 입니다.

전세제도 유래

 논밭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고 , 또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내면 이자로 제공하던 고려시대의 금전대차와 주택임대차가 결합된 형태의 '전당' 제도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밭이 아닌 주택에 대한 거래인 '가사전당' 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퇴계이황 선생님도 한양에서의 관직수행을 위해 전세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문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

전세제도 확장

 1876년 조선시대 말기에 강화도 불평등 조약 이후 조선의 부산항(인천), 제물포항(인천), 원산항(원산) 등이 개방이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많은 일본인들이 국내로 들어게 되고, 또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서울지역의 주택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특히, 1960년대 ~ 1970년대 급격한 산업성장 시기에 개인이 저축한 돈을 은행에서는 다시 개인에게 빌려주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해 주로 공급하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지금 처럼 집을 사기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개인에게 대출을 막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바로 개인간의 금융거래였습니다. 

 집이 필요한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목돈이 급한 집주인에게는 무이자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서로가 좋은 거래였습니다.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에는 전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의 월세처럼 일정부분 보증금을 걸고 매월 월세를 납입하는 거래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월세가 은행 대출보다 높고, 집을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장벽이 낮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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